[시민일보=김다인 기자]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식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강간죄와 준강간죄로 나뉘는데, 이 때에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가 준강간죄가 되고 폭력이나 협박 등을 사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가 강간죄가 된다.

두 범죄의 형량은 동일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량으로,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데 준강간죄의 경우, 상습범보다는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준강간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음주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는 상황은 범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일반인들에게서 오히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게는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기에 성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두려움과 수치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피의자는 분명히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여겼는데 성범죄자가 됐다는 당혹감과 억울함 등이 일어날 것이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이렇게 기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이기에 사건 당시에 의식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물증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준강간죄의 피의자로 기소됐다면 수사 단계의 초기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를 증명해 혐의에서 벗어나는 등,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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