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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방보조금 운영 투명성 제고 온힘

기사승인 2019.02.21  1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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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OUT!··· 미흡·불필요 평가땐 예산삭감·일몰제 적용
상시 감시체계 구축··· 사후 평가·피드백도 강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규칙 제정··· 예산 첫 편성
부정사용 적발 땐 보조금 환수 등 적극적 조치

 
   
▲ 2018년 3월 회계분야, 세무분야, 대학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구는 2018년 보조금 운영성과를 집중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등 총 3가지 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로 보조금 또한 규모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단 한 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일보>는 구가 수립한 2019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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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실시
 
구는 보조사업자를 선정, 교부 등 초기 보조사업 추진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현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한다.

사업 추진과정의 상시 점검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도 실시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조금 감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구는 앞서 회계분야, 세무분야, 대학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들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구는 이같이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를 비롯, 사업 성과를 평가하거나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도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시 중복지급 여부 사전조회를 의무화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확대해 교부 및 집행·정산 등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신청시 제로페이 사용계획을 추가로 신설·심사해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사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구는 그동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시 짧은 평가기간으로 인해 면밀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었던 실정을 감안해 평가시기를 올해 5월에서 7월로 연장해 꼼꼼하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흡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예산편성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한다.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2018년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일궈낸 바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2018년 2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사업 공모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추가경정 및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 등 총 7회에 걸쳐 3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2017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매우우수 46개, 우수 5개, 보통 1개 사업 등으로 평가한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외에도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 및 직원 등 총 150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황혜빈 기자 hhyeb@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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