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42
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바른-평화, 4당 '선거제 합의' 번복 "의석수 확대하고 개헌해야"

기사승인 2019.05.15  11:18:44

공유
default_news_ad2

- 민주, 둘 다 반대...한국  "개헌 찬성... 선거제와 동시 논의 가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기존의 4당 합의안을 뒤집고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면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까지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는 물론 개헌논의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지만 선거제 개정안과 동시에 개헌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줄일 경우 대표성이 희석되고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진다"며 "국회의원 지역구(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총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d61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하나 때문이었다"며 "선거제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다가왔다.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이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손 대표는 "개헌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며 "대통령 1인 정치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유성엽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선거법 개정안을) 현행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이 현재 안이라면 부결돼야 한다"며 "부결 전에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 얘기도 꺼냈다.  

그는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여 원포인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면서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며 "4당이 합의한 '50% 준연동형'이 아닌 '100% 연동형'으로 수정하고, 총리의 국회 선출 등 분권적 요소를 강화하는 개헌과 함께 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과 4당 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이 지난 4월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개헌과 관련해서 저희 안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즉답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차에 걸쳐 개헌을 논의하면 선거법 개정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입장변화에 따라 개헌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국민 여론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의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68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실시간 인기 기사

item42
item43
ad70
 

기획/시리즈

ad64
item50
ad48

스포츠&연예 핫 뉴스

  
ad57

푸드/음료

ad65
item48
ad56

베스트 Pic

ad49

추천뉴스

1 2 3 4 5 6 7
set_P1
default_side_ad3
ad63
ad50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5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