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지방의회 / 오왕석 기자 / 2019-06-12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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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홍숙, 김상수, 김희영, 안희경, 윤원균, 유진선, 유향금, 김진석,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남홍숙 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동·이동읍·남사면)은 공원일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민간개발방식 등 공원조성 실행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용인시는 2020년 6곳, 2023년 6곳 등 총 12곳 187만6,000㎡의 면적에 추정 보상비만 2,059억 원에 달하는 공원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적정 채무관리 방안과 공원조성 시급성을 감안해 T/F팀 구성 추진 의사”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민간개발방식 등 공원조성 실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자유한국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은 국도 45호선 삼계리 병목지점 교통대책마련과 용담호수 둘레길 휴식공간 조성사업 실태 및 향후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도 45호선은 처인구 이동읍에서 모현읍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도로임에도 아직까지 연결도로가 미개통 되어 둔전리 시가지를 거쳐 진입하거나 모현 방향으로 2㎞를 진행한 후 유턴해야 하는 등 도로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계리 일원 진출램프 설치 및 교차로 개선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개통되지 않았다. 진출램프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대표명소로 꼽히는 용담호수는 둘레길 정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중 이팝나무를 290주 식재했으나 액 1/3이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이팝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자유한국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은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설치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년간 33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칭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수립됐다.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활용해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강행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용인문화재단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됐다.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을 구할 당시 용인 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용인 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자문이 아니었으니 시립예술단 운영이 아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본 의원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용인시가 출자·출연해 설립·운영하는 예술단의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용인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볼 수 있어 대내외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립예술단의 명칭으로 인한 책임 소재와 시립합창단은 조례가 폐지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문제점에 대해 답변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제6조에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안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은 고림동 국제물류단지 4.0 관련 교통대책, 역삼지구 개발 및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은 교통난, 송사 소음, 비산먼지, 유수지 시설 등에 대한 대책 없는 물류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사업지를 지나는 제42, 45번 국도가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이 심한데 용인휴게소에서 진출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 대책과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긍정적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3만 6,000석 규모의 용인시민체육공원은 지난 4월 6일 여자축구 A매치 경기가 열린 날 1만 5,000여 명이 모였음에도 교통체증이 심했다. 역삼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21만평 규모로 새로 지어질 주거지 5,300여 세대와 유통·상업지구단위 등이 들어설 계획인데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42번 국도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교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윤원균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은 제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와 관련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 계획인구인 1만 1,000세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에 따른 필요한 공원과 교통문제, 용인 플랫폼시티에 연접해 있는 약 11만 4,000평 정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향후 보상을 통한 공원지정이나 공원지정 후 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줄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20년 동안 급속 변경된 동천동 일원의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시설을 용인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첨단 지식산업 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제조 시설 등이 만들어질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동천동 일원의 개발 낙후 등을 방지하고 서울, 판교, 분당으로 이어지는 기업과 공생하는 도시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용인 플랫폼시티가 GTX 구성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용인의 다른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광역 또는 일반 철도, 노후화되고 용량마저 부족한 4,000평 가량의 기존 수지환경센터와 지역난방공사를 새롭게 조성될 용인 플랫폼시티 구역 내 고속도로 IC와 근접한 첨단 제조 물류 사업 조성 예정 구간이나 유휴 공간 등에 이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개발 계획과 함께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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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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