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모의원, 미인가(고등공민학교)대안학교 위해

정당/국회 / 최성일 기자 / 2019-06-14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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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온새미학교’, ‘부산발도르프학교’, ‘부산참빛학교’.. 부산의 대표적인 미인가 대안학교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6.17(월) 제27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산시의 교육비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공교육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이들에게도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도 가보지 못하고 부결됐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현재 3건의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보류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의 평등권을 고민하고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2년도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등 교육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비의 40%까지 지원을 확대해 왔다(*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 500만 원)

또한, 올해 초에는 ‘학교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발표를 통해 △친환경급식 무료제공, 교사처우개선, 교육서비스 향상,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확대 등 기존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과, △전체 운영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는 최대 880만 원으로 공교육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달 김광모 의원과 구경민 의원이 마련한 ‘미인가 대안학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그간 행정당국의 무관심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하며 타 지역 수준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부적응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교육의 존재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올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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