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번에도 위증논란 윤석열 임명강행?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07-11 1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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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반발에도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사실상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논란 대응 차원에서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사실상 윤 후보자 임명 반대에 양당이 한 배를 탄 모습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일찌감치 윤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리고 임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윤석열 임명 문제는 범진보와 범보수, 양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1일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 사퇴요구와 관련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의 총수가 될 사람이 인사청문회에서, 그것도 2012년 주간동아 내용을 잘 읽어보고 왔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거짓 답변으로 일관한 점을 봐서 도덕적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아마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벌써 자진 (사퇴를) 결정 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주의원은 '위증 관련 해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사회자 지적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에 거짓이 있어도 국민들 앞에서 바로잡고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상황이 좀 달랐을 것"이라면서도 "(윤 후보자가) 변명으로 일관했고 더 놀라운 것은 청문회가 끝난 몇 시간 후 윤대진 검찰국장과 종적을 감췄던 이모 변호사가 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등 오히려 청문회 이후 후보자나 후보자 측근들의 거짓 퍼레이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사전에 사실 정보를 다 알고 그렇게 정확하게 질문했던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자가 ( 대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옷 벗고 나간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과정에 대해) 확실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윤대진 국장과 이 모 변호사가 ) 자기네가 소개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소개와 선임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주 의원은 '그게 더 국민들이나 저희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며 "처벌에 관한 우리 법규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떠어떠하게 처벌한다고 할 때 법문에 분명히 '소개알선' 이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소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판사나 검사가 어떤 사람한테 누구누구 변호사를 소개하면 그 의뢰인은 거의 그 소개를 신뢰하고 선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개하게 되면 인지상정으로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소개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라면서 "처벌 내용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얼마 정도인 이유는 단순히 소개를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 당시의 입법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은 '보수 정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윤 후보자 측면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부분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인사검증 기준으로 삼았던 7대 의혹 관련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후보"라면서 "자진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박 의원은 야당의 위증 주장에 대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2012년도에 기자와 전화통화 했던 얘기가 사실이고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는 거짓이다, 이를 전제로 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했었던 경찰의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 거짓말 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남석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선임계를 낸다거나 변호를 한다거나 출석을 같이 한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개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도 야당의 후보자 사퇴 요구에 대해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면서 "하자가 없으니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야당은 또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막판,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초 윤대진 국장의 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는 취지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 측은 “윤대진 국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대진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발하는 야당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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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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