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및 폭행'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사건...'가해자 징역18년' 일본의 처벌 형량 '눈길'

시사교양 / 서문영 기자 / 2019-08-16 0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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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논란에 세간이 이목이 쏠리면서, 일본에서 보복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내려진 사연이 조명된 것.

지난 2018년 일본 가나가와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를 멈추게 해 뒤따라 오던 트력과 추돌사고를 일으켜 부부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일본은 과거 보복운전 등 운전방해 행위를 부주의로 인한 ‘과실범’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최고 징역 5년형)'를 적용해온 바 있다.

하지만 1999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차를 음주운전 트럭이 추돌해, 어린 자매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법에 신설됐다.

최고형은 징역 15년에서 2005년 20년형으로 처벌 형량도 무거워지게 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국 또한 도로 상에서 보복운전 및 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한편 누리꾼들은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에 다양한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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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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