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 엇갈린 평가 후폭풍 이유는?

대중문화 / 서문영 기자 / 2019-10-10 03: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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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가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지난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명재권 판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남기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명재권 판사는 앞선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기 때문.

한편 누리꾼들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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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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