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경남 거창군,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기획/시리즈 / 이영수 기자 / 2020-05-17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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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1억 투입해 정부형과 중복 지원··· 1만여가구에 최대 50만원
    경남형 제외 중위소득 100% 초과 대상
    오는 27일부터 6월26일까지 신청 접수
    소상공인 8585곳에 1곳당 100만원 지급

    ▲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구인모 군수. (사진제공=거창군청)

     

    [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거창형·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군청 상황실에서 최근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거창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중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앞서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거창 군민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브리핑은 ▲정부·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경과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정부형과 중복지급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TF팀 구성·운영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정부형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일보>는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거창군, 침체된 지역경제살리기에 총력

    군은 19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6일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월30일에는 4개 분야 27개 사업에 338억원을 지원하는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를 제·개정해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공포했다.

    정부는 당초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들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며, 이에 경남도는 지난 3월23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도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월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는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도비와 군비 예산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27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경남도에서도 5월1일 당초 계획했던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중복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중복지급 전격 결정!

    정부형과 경남형 지급 방침에 따라 거창군에서도 지난주 거창군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된 중위소득 100% 초과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중복해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기 확보된 사업비 41억6600만원을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항

    정부는 1차로 지난 4월20일 거창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3549가구에 9억940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6월에는 2차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4일 우선적으로 우리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자 등 7893명에게 36억5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 신속한 지원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TF팀 구성·운영

    거창군은 원스톱 정보 제공과, 군민 생활안정·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TF팀’을 구성해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운영반, 정부형·경남형·거창형 지급반, 인력지원반 등 5개반 21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3층에 위치하며, 정부형과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반, 원스톱 콜센터 등 지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췄다.

    ■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대상 가구는 지난 3월29일 기준 경남형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 초과 1만476여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약 41억66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6월26일로, 읍에 거주하는 군민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에서, 면에 거주하는 군민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수단은 군 금고인 농협과 경남은행의 선불식 거창사랑카드이며,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단, 연말까지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소상공인 선정기준은 2020년 1월1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주소를 거창에 둔 전소상공인으로 약 8585개 업체가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유 외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 고소득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지난 4월27일부터 이달 15일로, 읍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수단은 군 금고인 농협과 경남은행의 선불식 직불카드로 오는 27일께 지급될 계획이며, 사용기한은 농협카드는 오는 9월30일, 경남은행은 10월31일다.

    ■ 정부형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상품권 또는 신용·체크 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18일부터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상품권의 경우, 18일부터 읍에 거주하는 군민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에서, 면민은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거창형과 동일하고, 사용기한은 9월30일까지다.

    ■ 코로나19 특별성금

    군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군민들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기부로 현금 2억7700만원과 현물 93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이 답지됐다고 밝혔다.

    답지된 성금은 먼저, 지난 4월24일에는 취약계층, 교육기관, 복지시설에 휴대용 소독제 2만2200개를 배부했고, 이어서 이달 6일에는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에 UV-C 자외선과 적외선의 강력한 살균력으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대인소독기 19대를 설치했다.

    또 지난 8일에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서식을 어렵게 하는 금속인 구리 성분이 포함된 항균동필름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교육기관, 터미널, 학원, 복지시설 등 816곳에 배부했다.

    구인모 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군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지만,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사용기한 등이 달라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군에서는 신청에서 접수, 지급에 이르기까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 군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내 소비로 이어져 거창군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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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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