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다당제 실종 위기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4-06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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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정당 창당 등 비례독식 거대 양당 책임론 불가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대표 영역까지 독식, 다당제 실종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6일 현재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제3정당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지역구에선 양강구도로 인해 군소정당 후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군소정당 몫을 독식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말살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실제 21대 총선 유형이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3정당이 돌풍을 만들어냈을 때와는 상반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호남 현역 의원들과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녹색 바람'을 만들어냈었다.


    그 결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38석을 얻어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제3정당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었다. 


    통진당은 서울과 경기, 호남 등에서 고르게 지역구 의석(7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도 10.3%를 얻어 비례대표 6석을 따냈다.


    하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제3정당의 돌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당장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 자체가 많지 않다. 


    민생당 58명, 정의당 76명, 민중당 60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정당이라 지역구 출마자가 아예 없다. 


    민생당은 그나마 지역구에서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나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의당은 더욱 어렵다. 경기 고양갑 심상정 대표만 민주당 문명숙 후보와 경합 중이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탈당자들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비례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들 군소정당이 의석을 가져오기 쉽지 않다.


    특히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점은 정의당이나 민생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는데, 통합당이 먼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판을 깨버렸고, 민주당도 결국 '꼼수'에 동참한 상태”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게 오히려 거대 양당의 밥그릇만 키워준 꼴"이라고 지적했다.[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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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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