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결정에 각계 비판 잇따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11-25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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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국당-정의 “문 대통령이 문제…청와대 입장은 뭐냐”
    이환우 검사 “오늘의 정치적 폭거 역사 앞에 고발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진보진영 인사들 그리고 검찰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 앞서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례"라고 혹평했다. 


    특히 "추 장관의 이런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모든 여권 사람들이 되지 않는 이유로 윤 총장을 비난한다"며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추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음 과녁은 대전인가요"라며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안위를 걱정했다. 실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따른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번 조치는 명백히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 배후에 권력 핵심부가 관련됐을 거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며 정말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국민은 보고받고 침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답을 원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답해주시라”고 압박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본격적으로 586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의미는)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함께 올린 다른 게시글에서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고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바람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며 "어차피 식물총장 신세인 윤석열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내려 하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하여튼 뭔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빌어먹을, 민주화 운동을 또 다시 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조국흑서의 또 다른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전임 검찰총장들을 향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공범”이라고 압박했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채진, 김준규, 한상대, 채동욱,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등등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며 역대 총장들을 지목하면서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검찰총장이 이런 개쓰레기 취급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렸다해도 이건 아니라고, 차라리 대통령이 해임하든 뭐든 결단을 내려달라고요”라고 호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하여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 지역의 부장검사는 “장관급인 총장을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직무배제를 한다는게 과연 법치이며 민주냐"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고 반드시 돌려받을 업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검사는 “사상 초유의 ‘육탄전’으로 재판에도 넘겨진 정진웅 차장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의혹에 불과한 내용들만 있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는 것이 형평이 맞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 출신 변호사도 “증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징계 혐의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알렸다.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열거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앞서 이뤄진 전날 조사에서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DRC)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9%가 윤 총장 지지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 지지 39.3%, '기타' 11.1%, '잘 모름' 혹은 '무응답' 6.7%)


    해당 조사는 ARS(무선 99%, 유선 1%)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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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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