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잠룡들, 복지 전쟁으로 차기 대권 경쟁 본격화 하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1-02-18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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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민생활기준2030 ’ 카드로 이재명 기본소득제’ 맞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제도인 '국민생활기준2030 (이하 2030)' 카드로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맞불을 놓으면서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 간 복지전쟁이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의 '2030' 설계를 맡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18일 "과연 지금 한국사회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여러 사회적 보호체계 특징과 기본소득 도입을 연계한다면 성찰할 게 많지만, 이를 빼고 기본소득만 얘기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비판했다.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에 나선 김 전 수석은 2030년까지 '중산층 정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신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공공요양시설이 태부족인 노인요양 실태를 예로 들면서 일방적인 기본소득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인요양문제의 경우 전부 민간요양병원이다. 공공요양시설은 100개 중 2개도 안된다"며 "퍼블릭(공공)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과 퍼블릭이 없는 상태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임팩트(효과)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나왔는지 문제의식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소득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는 리스크가 복합적이라 소득 외 의료 주거 돌봄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며 "보편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선별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적 신청자는 950만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대상자의 70%를 넘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외곽조직들이 형성되는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이 지사측은 강원본부 출범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핵심의제가 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긍정여론을 전국으로 확대, 지지세 확장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지난 16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국민운동 강원본부 출범식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범국민·도민운동 전개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강원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완화,약자를 보호하는 기본소득 정신을 널리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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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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