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통합 '위성정당 짬짜미' 조장 주범?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4-01 1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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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거대양당 이익만 대변, 제 기능 못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원팀’ 선거에 나서면서 선거법 우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선거법 무력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거대양당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선관위가 용인하고 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선관위가 사법 소극주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비례정당을 허용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구성 자체가 거대 정당의 추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손 교수는 "선거판을 이런 식으로 만든 주범"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맹폭하기도 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관련 사항을 질문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선대위 회의를 같이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2개 이상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도 각각의 선대위가 합동회의를 하거나 공동 유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 따른다.


    선관위가 민주당과 통합당 등이 비례위성정당과의 '짬짜미 선거' 허용으로 선거법 무력화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당 당사에서 선대위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수원을 시작으로 오는 3일에는 제주, 6일 부산, 8일 광주, 10일 대전 순으로 권역별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일에는 공동 선대위 출정식도 연다.


    통합당과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연대 및 정책협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한국당이 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공유하고, 한국당 의원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의 현장유세에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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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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