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거침없는 소신발언 인기몰이...거의 '윤석열' 반열

    정치 / 이영란 기자 / 2021-02-23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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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약도 적법해야...정책수행 아닌 절차문제 감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라도 적법해야 한다"며 소신을 밝힌 데 대해 응원 글이 잇따르는 등 지지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발언이 알려지면서 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까지 소환되는 등 여론의 지지열기가 뜨겁다"며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 반열에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잣대를 들이대면 소신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을 수사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냐"고 따져 묻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약 정책 수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이후 '정책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윤건영 의원을 겨냥해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이지, 정책 수행의 목적, 수행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지만 당시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달 1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 여전히 같은 논리를 앞세워 감사원을 압박했다.


    실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고 소병철 의원은 같은 날 법사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감사 자료 검찰 송부와 관련해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위원) 대부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내는 데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감사위) 회의록을 열람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수사에 착수, '월성원전 1호기' 관련자료 444개를 대량으로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자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서를 제외한 일부 자료만 감사원에 보냈고 그 후 12월 1일 일요일 저녁에 원전 관련자료 444개 파일을 대량으로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 다음날인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의 PC를 압수해 삭제된 444개 문서 파일 중 324건을 복원했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원전 조기 폐쇄시기 방침 결정과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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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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