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촉발한 '대검특활비 논란', 청와대까지 '불똥'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11-11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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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대통령이 쓰는지 청와대 특활비 따져봐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고 특정하면서 불거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로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을 겨냥해 대검 특활비 용처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까지 특활비를 검증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문서 검증을 위해 대검을 찾은 날에 윤 총장이 강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점을 문제시했다.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그는 “기본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다 가는 자리에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사라도 하는 것이 맞다”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윤 총장의) 행보에 문제 제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추 장관 주장과 달리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 장관의 발언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년과 (특활비 액수가) 달랐다는 말”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특활비가) 예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고, 액수로 따지면 엄청나다”며 “라임사건과 연관된 남부지검은 늘었고 서울 중앙지검은 절반이나 줄었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한 해의 정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특활비 점검 (대상)을 전 행정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청와대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따져 봐야 된다"며 "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특활비를) 편성해야지 사후검증도 어렵고 영수증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예산으로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본인)이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활비 10억원을 검찰 것을 가져다 썼다면 그게 다 추미애 장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특활비를 배분하겠다고 나선 추 장관에 대해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지휘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자기가 빼앗아다가 자기가 분배한다는 말은 검찰의 수사를 간섭하겠다, 그 다음에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두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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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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