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정당 참여 실익 없다

    아침햇살 / 고하승 / 2020-03-05 1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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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몇 석을 더 얻기 위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꼼수를 고민 중이다.

    물론 현재까진 비례연합당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명분과 실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사실 비례연합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의 위성정당으로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각에선 이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제 개혁 의미가 훼손된 만큼 명분만 고집하기보다 실익을 챙겨야 한다며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 의석을 도적질하려고 하니 거기에 맞서 자신들도 도적질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5일 공개됐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이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ㆍ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8.3%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 없다는 견해(48.1%)가 필요하다(40.9%)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자신을 중도성향이라 밝힌 응답자 사이에서 도드라져 중도층 응답자의 59.1%가 위성정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21.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띄우면 지지층이 분열하고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접전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고배의 쓴 잔을 마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민주당이 실익을 챙기기 위해, 즉 가능한 많은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띄우지만 그에 따른 역효과로 수도권 지역구에서 의석을 잃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명분과 실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어쩌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기세인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권당인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탓일지도 모른다.

    미래한국당 창당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민주당도 통합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가는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고, 그로 인해 양당 지지율이 역전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는 실익은커녕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며 원칙보다는 반칙에 힘을 싣고 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제는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반칙으로 얻은 승리보다는 원칙으로 민심을 얻는 새로운 정치판으로 거듭나야 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낡은 정치판을 바꾸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다당제 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낡은 패권 양당제 시대로 회귀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니 민주당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적폐세력의 위성정당 만들기라는 적폐를 답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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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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