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한목소리로 “조국 임명 반대”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9-08-12 1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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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 “국가전복 꿈 꿨던 사람이 어떻게”
손 대표 "국민통합 위해 지명 철회해 달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2일 한 목소리로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이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황 대표는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며 "조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적이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거듭 압박하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또한 황 대표는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등 비뚤어지고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과거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조 전 수석은 무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인물”이라며 “열여섯 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민정수석의 가장 큰 임무인 인사검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를 무시하고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조 전 수석의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면한 국가적 위기, 외교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통합이 첫째 과제”라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변화가 절실한 외교안보라인을 그대로 둔 채 법무장관에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도 거부감이 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했다”며 “크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조정 적임자란 생각에 지명했겠지만 지금은 과거청산·사법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이라며 “조 후보자는 논문표절·인사실패보다 더 중요한 잘못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그가 행한 국민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대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 인사, 페이스북을 통한 국민 갈라치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조 후보자의 머리에는 50.1대 49.9, 선거 논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죽창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 판결을 왜곡·비난·부정·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쳤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2010년 발간한 대담집에서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며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 행정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법무장관이 되면 오직 국민을 갈라쳐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할 것을 국민은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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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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