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7개 시·군의회, "환경부, 섬진강 일대 수해 책임 인정·보상하라"

    지방의회 / 강승호 기자 / 2020-08-20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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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물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 섬진강 지역 7개 시·군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책임 인정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사진은 남원시의회에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시·군의회 의장단의 모습. (사진제공=곡성군의회)

     

    [곡성=강승호 기자]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댐 방류로 섬진강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섬진강 지역 7개 시·군(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하동군)으로 구성된 섬진강 시군의회 의장단은 최근 전북 남원시의회에서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의장단은 성명서에서 “이번 피해의 원인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고 적시하고, 급격한 방류의 원인에 대해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에서도 댐의 제한 수위를 3m 이하로 유지함에 따라 홍수 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점에 대해서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무엇보다 우선하게 한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섬진강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최근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환경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저수율을 끌어올림으로써 댐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 용수확보에 둔 책임의 주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장단은 이번 수해를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로 규정하고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과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균 전남 곡성군의회 의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저수율과 방류량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피해지역이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말하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배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해로 고통받는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협의회의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 지역 7개 시·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4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6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전례없는 최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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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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