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사업, 정작 주민은 ‘깜깜이’ "확인불가 지자체 55곳"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6-24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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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단위는 더욱 심각...서울 성동구만 사업구분 표기로 파악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 제도가 정작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나 편성규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4일 “참여예산사업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제안한 내용이 실제 그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우리동네 사업 중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은 무엇인지 손쉽게 확인하는 것, 다른 지역 참여예산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참고해 우리 동네에도 제안할 수 있도록 그 기본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의 사업 목록에 참여예산사업 여부를 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원은 “지자체 재정정보와 사업을 쉽게 찾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인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조차 참여예산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서울 성동구의 경우 구 참여예산사업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구분해 표기하는 등 주민들이 참여예산사업을 알기 쉽게 표기하고 있었다”고 호평하면서 우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김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재정 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항목에서 사업명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55개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업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군단위 지자체 82곳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6곳에서 확인이 어려웠다.


    광역의 경우 경북과 전남의 참여예산 사업 확인이 어려웠고, 자치구의 경우 부산 북구와 사하구, 대전 동구 등 3곳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 단위 자치단체는 강원 강릉시, 강원원주시,강원태백시,경기안산시,경남사천시,경북구미시,경북문경시,경북안동시,경북영천시,충남공주시,충남보령시,충남아산시,충북제천시,충북충주시 등 14곳이 확인되지 않았다.


    군단위 자치단체는 강원 고성군,강원 양구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평창군, 강원 화천군, 경기 가평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안군, 경북 울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칠곡군, 인천 강화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영광군,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전남 화순군, 전북 고창군, 전북순창군,전북 임실군,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증평군 등 36곳에 달했다. 


    특히 참여예산제 운영비만 파악이 가능하고 사업비 파악이 안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참여예산 사업이 표기되어 있어도 지자체별로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 경기 화성시의 경우처럼 모두 주민참여예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참여예산인지 구분이 안됐다. 


    현재 지방재정법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제하고 있고, 지방재정공시에 사업예산내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가 하면 2019(FY2018) 지방재정분석 평가에 참고지표로 주민참여예산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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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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