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과' 라이관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범죄는?

    대중문화 / 서문영 기자 / 2020-11-24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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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라이관린 SNS 캡쳐)

    '만능 엔터테이너' 라이관린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주요 언롱을 통해 라이관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충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라이관린 사생활 관련 논란은 그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일단락된 상황이다. 이번 라이관린 사건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라이관린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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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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