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용 위성정당 논란으로 얼룩진 ‘추악한 총선’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4-15 1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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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위성정당 창당에 민주당도 가세...공천 과정도 추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숨 가쁘게 달려온 4·15 총선 레이스가 막을 내린 15일,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논란으로 얼룩진 ‘추악한 총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도 지난 2월 5일 설마했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현실화시켰다.


    비례대표인 조훈현 의원을 제명하고 한선교, 김성찬 의원 등을 비례정당으로 이적 시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은 통합당뿐만이 아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민주당은 친문 단체와 손잡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위성정당’이 아니라 소수정당이 참여하는 ‘플랫폼 연합정당’이라고 주장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공천을 둘러싼 논란으로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달 16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발표되면서 모체인 미래통합당이 발칵 뒤집혔다. 


    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줄줄이 당선권 바깥으로 제쳐 놓은 탓이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가 ‘격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한선교 한국당 대표는 사흘 뒤 최고위에서 비례 후보 명단이 부결되자 사퇴했다.


    이후 새 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의원 주재로 한국당 비례 후보 명단이 대거 교체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후유증까지 처리된 모습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역시 온갖 논란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3월 14일 이미 비례대표 후보자 25명의 순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결정했고, 2번은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번은 이수진 최고위원을 배치했다. 비례대표 4번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대표상임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을 더불어시민당의 11번부터 명단에 올렸으나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순번 일부로 승계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구체적 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추천 절차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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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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