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적임자는 손학규

    아침햇살 / 이대우 기자 / 2020-06-15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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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북한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년여 만에 대남(對南) 군사 도발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저녁 담화를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심지어 김여정은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을 골자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됐던 한반도 해빙기가 막을 내리고 다시 안보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며 "6·15는 10·4선언, 판문점선언 9·19선언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대북전단 문제 등으로 북한이 군사행동 예고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써서 위기 증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서 우리 측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대북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필자 역시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기조가 진정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적대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눈치나 살피는 식의 저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북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의전 상 남북정상 간에 주고받기 곤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들어 줄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적임자는 누구일까?

     

    일단 대북특사는 당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북한의 요구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체제 보장’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인사가 대북특사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여권인사는 북한과의 뒷거래를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피해야 한다.

     

    결국 야권 인사가 대북특사로 가야 하는데, 적임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안철수 대표의 경우, 대북특사 일원이 되겠다고 자청한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과의 인연이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일도 없었다. 특히 그는 “정부차원의 공식 대북 경고를 발표하고, 전군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해야 한다”는 등 연일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대북강경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대북특사로 보내야 할까?

     

    지난해 4월 12일,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식적인 북미 간 접촉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나 끝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대북특사’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정치인이 있다.

     

    바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다.

     

    당시 손 고문은 "이제 남은 것은 남북 회담이나 대북 특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빅딜을 수용하도록 무엇을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비핵화 대상 범위에 대해 포괄적 일괄 타결식 합의로 명확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의원을 대북특사로 추천했다.

     

    그런 역할을 손 고문에게 맡기면 어떨까?

     

    평화주의자인 손 고문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임진강 평화누리 공원을 만들고, 북한에 벼농사지원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실천했다. 특히 그는 지금도 “남북의 평화와 교류 협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남북긴장관계를 타파하고 한반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북특사로서의 적임자는 누가 뭐래도 손학규라는 판단이다.

     

    비록 손 고문은 총선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정치행보를 모두 중단한 상태이지만, 문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기꺼이 수용하실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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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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