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마약 거래, 근절되어야 한다

    기고 / 시민일보 / 2020-04-09 1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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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송민영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불려왔다. 청정국인 만큼 마약의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마약 거래가 일반인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4년 9984명, 2015년 1만1916명으로 1만명 선을 돌파한 뒤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9년에는 1만2613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수범죄가 많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실제 마약사범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거래가 증가한 것에는 SNS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 시장의 확산에 있다.

    SNS와 온라인을 통한 마약공급 루트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SNS 등의 발달로 인해 마약류 유통 조직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반인들과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져 범죄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온라인 마약 거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SNS에서 거래되고, 증거가 되는 대화 기록 보관 기간이 짧으며, 해외 서버 망이라 범죄 추적이 다소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과거와는 달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캔디’, ‘떨’ 등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SNS 판매 글을 찾을 수 있다. 거래가 진행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구매자가 찾아가거나, 창문 밖으로 던지는 수법을 이용하여 비대면 및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집중 단속기간에 검거한 마약사범 중 약 31%가 인터넷 사범이었고,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젊은 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날이 갈수록 성행하는 마약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검·경에서는 마약 합동 수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를 적극 관리 감독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및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등 부처 간 협조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을 시도하려는 마음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약 36%이며, 3명 중 1명 이상은 다시 마약을 찾고 있다. 마약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약범죄 신고는 경찰청 112, 검찰청 1301, 관세청 125에서 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화하거나,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하얀 탈을 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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