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실명화 어떤가? ‘OOO 탐정업사무소’라는 위엄이 주는 믿음

칼럼 / 시민일보 / 2019-12-01 15:33:10
  • 카카오톡 보내기
탐정업 실명화는 문제의 해결에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는 대고객 약속이자 표상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세계적으로 ‘탐정(업)’이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사실관계파악’에 관한한 ‘민완형사’의 역량에 뒤지지 않으나 권력없는 임의적 직업이라는 점에서 구분되며, ‘취재기자’의 활동과 매우 흡사하나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에 목적을 두는데 반해 탐정(업)은 의뢰자의 권익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탐정업 규제의 근거법인 신용정보법 제40조(금지조항)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제4호)’는 법문과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을 금한다(제5호)’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두 규정이 ‘일체의 탐정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 왔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금지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위헌을 선고해 달라’는 헌법소원사건 심판을 통해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제40조4호)은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신용정보법 상 금지의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조사행위(사생활 조사업)임을 분명하게 가름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최근 행정해석을 통해 ‘신용정보법의 제정 목적(신용질서 확립)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할 영역이 아니며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에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분야(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무는 새로운 법률(일명 탐정법)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직업화가 가능해 졌다는 얘기다. 이는 ‘소수 인원 선발 방식(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이 아닌 ‘보편적 관리’를 받는 자유업으로서의 탐정업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을 표현하는 ‘OOO 탐정업사무소’라는 상호나 간판까지 내걸고 탐정업을 당당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소지를 감안하여 ‘탐정, 정보원, 기타 유사 호칭을 업(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40조5호). 즉, ‘탐정’이라 새긴 명함 사용이나 ‘탐정’이라 자칭(自稱)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탐정학술지도사’,‘실종자소재분석사’,‘자료수집대행사’,‘탐정물창작지도사’,‘탐문학술지도사’,‘민간조사사’,‘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명은 호칭으로 사용 가능).

여기에서 필자는 탐정업사무소 명칭의 실명화(예: 홍길동 탐정업사무소)를 통해 탐정업의 건전성을 제고함이 어떨까 제언해 보고자 한다. 세계 일류 탐정기업으로 성장한 핑커톤 탐정사무소나 불후의 명작 ‘설록홈즈’ 시리즈의 주인공 셜록이 ‘왜’ 탐정사무소 상호(간판)에 ‘자신의 이름(實名)‘을 내걸었을까? 만약 그들이 상호에 ‘자신의 실제 이름’을 내걸지 않았다면 고객들의 기대와 업무의 질(質)이 과연 최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또 탐정사무소 간판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까지 그들이 기억될 수 있었을까?

자신만이 갖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상호에 떳떳이 내거는 일은 변호사나 회계사·법무사·행정사 등의 사무소 명칭에서 보듯 ‘나의 이름이 지니는 존귀함’을 걸고 문제의 해결에 ‘준법과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는 대고객 약속이자 표상으로 기능하게 될 것 임에 틀림없다. ‘탐정업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등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획득 방안의 일환으로 ‘탐정업 실명화(實名化)’를 적극 추장(推獎)하는 동시에 향후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 때 ’탐정업 실명제‘가 포함될 수 있기를 적극 제안해 본다.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설탐정)해설집,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