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계형 법률상담 증가··· 법률공단 "위약금 분쟁 최다"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0-04-06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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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생계형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19 사태 본격화의 시발점이 된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 말까지 공단이 진행한 코로나 19 관련 법률 상담은 모두 821건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계약 취소(여행, 결혼, 돌잔치 등)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대차 분쟁(120건) ▲임금 관련 분쟁(65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55건)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48건)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확진자 신원 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접수됐다.

    공단 관계자는 "서민들이 조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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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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