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자 발생에 관리 강화 대책 마련 추진···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부착 검토

    코로나19 / 여영준 기자 / 2020-04-07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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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 논란 변수··· 개발기간·비용도 문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반장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6566명이다.

     

    이 중 3만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들어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다만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방안이) 기존의 방역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수의 증가 추이, 격리 기간이 2주라는 점 등을 근거로 격리자 수는 최대 8만∼9만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들 외에도 이들의 2∼3배의 여유 인력을 지자체마다 확보하고 있다"며 "격리자가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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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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