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단독 출범 방침이지만 야당설득 쉽지 않을듯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11-23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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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정당한 ‘비토권’ 행사했는데 ...회수는 맞지 않아”
    박병석 "야당 반대하면 출범 못해....시행도 안된 법 못 고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당초 야당 설득을 위해 법안에 포함시켰던 '비토권'을 철회해야 하는 과정이 부담으로 남은 상황이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등 야당의 반발로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더 국민을 지치게 하면 안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공정, 정의, 미래 등을 위한 입법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무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건 야당의 공수처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제 겨우 한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요청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장의 소집이 있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재개될 수 있다"며 "여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추천행위 자체를 거부하며 민주당에 처장 추천을 상납하는 '답정너' 위법 사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도 "여당의 공수처법 개악 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 뒤집기에 이은 자기부정과 민주정치 파괴의 결정판"이라며 "총칼만 안 들었지 거짓과 위선, 민주적 절차의 파괴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로 건국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 며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의원의 ‘야당 비토권 말소’ 법안 법사위 기습 상정에 대해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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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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