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논란에도 "독립된 법관, 좋은 재판 보장" 자신감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1-02-19 1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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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윤종섭 판사 '변칙 유임'에 따른 '코드인사' 우려도 일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법원인사에서 특정 법관에 대한 '코드배치'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글을 통해 "지금까지 기울인 제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가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망신을 당했던 김 대법원장이 “제가 정치권과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힌 데 대해 ”욕밖에 안 나온다“고 격하게 반응하는 판사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최근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전담시키기 위해 ‘무작위 배당원칙' 관례를 무시한 위헌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김 대법원장은 앞서 단행된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근무 4년 차인 김미리 부장판사와 6년 차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유임시키기 위해 그동안 '동일 법원 3년, 동일 재판부 2년’으로 제한한 근무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 2018년 2월 중앙지법에 부임해 3년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자녀입시비리 사건 재판부를 전담하면서 여권에 유리한 판결이나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실제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밝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을 회자시켰던 김 부장판사는 조국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비리 사건에서도 뇌물을 전달한 공범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을 샀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도 1년이여 넘도록 공판준비기일로 재판을 공전시키는 상황이어서 이번 ‘변칙유임’의 결정적 배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였던 홍문종 전 의원 재판을 맡아 판결한 1심 선고를 두고도 ‘코드판결’ 비판이 제기됐다.
     

    홍 전 의원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던 A 변호사는 " 김 부장판사가 실형 4년을 선고하면서 극렬하게 무죄를 다투는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반론의 여지가 많은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그렇다면 조국 동생 판결 논란 당시, 국회에 불려나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취지로 강변했던 김 부장판사는 당연히 홍 전 의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상반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판결은 김 부장판사 개인으로도 ‘코드판결’의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리 부장판사와 함께 유임된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사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부장판사의 경우, 같은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박남천 부장판사를 다른 법원으로 이동되면서 "같은 사법농단 사건인데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했냐”고 의구심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3년을 한 법원에서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임종헌 사건을 심리한 윤종섭 부장판사, 양승태 사건을 심리한 박남천 부장판사 둘 다 유임시키거나 다른 법원으로 전출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 관계자는 " 정기적으로 법원과 재판부가 변경되고, 사건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하는 지금까지의 인사관례가 무너진 만큼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졌다"며 "거짓말로 스스로의 신뢰를 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는 커녕 어설픈 면피발언으로 버티려는 만용을 부리는 한,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얘기"라고 성토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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