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정준영 100만원 vs 손석희 300만원... 핫이슈 등극한 벌금 약식명령 의미는?

    대중문화 / 서문영 기자 / 2020-04-03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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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정준영)

    가수 정준영(31)씨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은 사건에 대해 잇따라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갑론을박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약식명령은 요약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준영 관련 기사에 댓글을 쏟아내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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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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