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잿밥이냐"" ""양성화냐"

    기자칼럼 / 유만옥 기자 / 2010-12-08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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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만옥(광명 주재)

    불법 건축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데도 이를 발견하고 철거 하지 않는 채 이행강제금만 부과 하면 되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양성화냐" "눈감아 주는 것이냐" 정말 알쏭달쏭한 일이 요즘 지자체에서 만연해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입맛이 씁쓸함을 느낀다.

    최근 광명시 소하동201 조 모씨는 간큰 행동으로 무려 407㎡ 2층 집을 백주 대낮에 건축을 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못한 채 지붕이 올라가고 공정 80%가량 될 때 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철거를 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28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무허가 집주인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또 다시 무허가 집에 간 큰 대규모 오리집을 개업했는가 하면 모 신문에 광고까지 계재하는 등 행정력을 비웃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 보건소는 이를 발견해 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고발조치했으나 이것 역시 행정적인 처분에 그쳐 공무원들은 닭 쫓던 개 하늘만 처다보는 식의 허탈함 속에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광명시 한 복판인 광명3동 한 노래방에선 허가 당시 면적보다 120㎡ 나 증개축했는데도 이를 발견, 원상복구 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현재 2000만원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광명시보건소는 또 다른 경찰서 인근 음식점을 폐쇄 조치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명의 변경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이 난무하는 광명시가 돼 시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은 농지도 마찬가지다. 농지를 불법전용해 사용하는가 하면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하는 등 21건이 적발돼 이행강제금만 부과 한 채 원상복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철거 또는 원상복구 보다 이행강제금에 의존하는 것은 첫째 지자체 시 수입원이 돼 시로서는 이득이 된다는 점과 시민들에게 강제성을 보이지 않고 시민편의 행정을 펼치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을 들수 있다.

    특히 한 공무원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를 해야 하는데도 철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인원이 없어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무책임한 해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참으로 무책임한 해명으로 거론할 가치가 없는 답변이다. 불법을 하는데도 강건너 불 보듯하고 세금으로 거둬 들인다는 답변이 아니고 뭐냐. 그렀담 광명시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져 들어 행정력에 매우 불쾌감까지 준다.

    하루빨리 광명시는 기초적인 것부터 철저하게 철퇴를 가해 불법 건축물은 가능한 철거를 해야 되며 원상복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앞에서 거론한 불법건축물과 노래방, 폐쇄조치한 음식점 등은 모두가 <시민일보>에 보도 됐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수수방관하는 겪이 되고 있다.

    7, 80년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광명시의 무기력한 행정력으로 보여 지는 만큼 더 이상 광명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정리 할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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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만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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