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행정에 군민들 강건너 불구경

    기자칼럼 / 안정섭 / 2011-05-16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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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기자석(해남=정찬남 기자)
    [시민일보] 전남 해남 두륜산 인조잔디축구장 부실공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설계도에는 인조잔디매트의 두께는 12㎝로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6~8㎝두께로 시공한 것이다.
    또한 축구공에 이물질 흡착, 축구장 중앙부가 기존구장보다 10~15㎝높게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시공한 A사는 해남군 관내 및 전국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전문으로 시공한 회사다.
    하지만 두륜산인조잔디구장에서의 이물질 흡착문제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금년 여름 이후 재 조사 후 시정하겠다" 는 답변을 받았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를 감독해야 하는 감리회사 및 해남군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해남군의회는 부실시공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촉구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지 군 관계자의 인식의 차는 구설(口舌)만 나열됐다.
    인조잔디구장 국제규격 평균 시공가격은 ㎡ 2~10만원 선,
    22억 여 원의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한 결과는 부실시공이다. 해남군은 말썽이 일자 시공사로부터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1억200만원을 환수 받기로 협의한 상태다.
    전무후무한 진기록을 세운 해남군, 총체적 공직해이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목적사업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감리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 고산유물 전시관 외벽 탈락설계와 감리단, 시공사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하자보수로 마무리 됐다.
    또 해남~계곡, 황산 원호, 현산간 국도4차선 도로변 등에 식재된 사철나무가 보기 흉하게 말라 죽어나갔다. 특히 마산면 교차로 인근이 가장 심각한 구간이었다.
    부실 식재와 관리 부실로 대부분 사철나무가 말라죽었는데 담당공무원은 “예상치 못한 한파로 인해 동해를 입었다” 고 실토 했다.
    이어 그는 “해남의 평균기온에 맞춰 가로수 식재 후 동해피해 방지약품을 살포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었다” 고 말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남군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고 했다. 또 “하자보증기간이라 시공사가 보식을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대비해야 했지만 미온적인 대처인 통계에 의한 관행으로 뒷북친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뒷북행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는 20일 종료되는 해남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친수공간 확보사업이 곳곳에서 오수가 해남 천으로 밀려들고 있다.
    해남군이 국비 71억원 등 총 12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오던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4일, 사업종료(5.20일)를 앞두고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남읍을 관통하는 해남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사 시작부터 설계 잘못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고수호안에 이미 포장된 인도를 걷어내기, 하천부지 내에 깔린 전석과 콘크리트로 완료된 우수 집수 시설물 등을 재시공한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12월 해남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감사를 펼치며 “해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와 감독소홀로 상당액의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군의회 산건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해남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해남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또한 본격 공사를 앞두고 사업 추진 설명회를 통해 내놓았던 복원사업이 완료된 조감도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할 것이라는 상당한 친주민 플랜이 이미 담겨져 있었다.
    한편 해남군 건축담당부서는 개인 신축 건축물이 설계 외 시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하다. 처마에 해당되는 콘크리트가 설계와 맞지 않으면 재시공을 지시하며 건축허가도 내 주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해남군이 발주한 공공시설물 공사는 매우 관대한 감리와 감독으로 준공이 이뤄지고 있어 참으로 대조적이다. 이를 지켜본 군민들에게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해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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