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기자칼럼 / 주정환 / 2011-06-15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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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 기자(전남 완도 주재)
    [시민일보]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소문이 국비 재정손실로 이어저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들어나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6월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난해 1~10월에 147억원 부당지급, 1천748만건이 검증 불가로 드러났다는 것.
    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나 광주 전남 등 전국에서 부정수급자의 구속 및 불구속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가 아니라 감옥행이라는 철퇴로,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을 감시해 부정수급 전액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결제시 이를 차감해 주는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한 정부는 2010년부터 전면 의무실시 중이다.

    감사원이 2010년 1~10월 사이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내역 3천402만건을 분석한 결과, 51.4%인 1천748만건은 유종이나 단가 정보가 없어서 보조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었다.

    검증 불가능한 10개월간 전표의 보조금 총액은 6천894억원에 달했으나 과거 수년간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수급한 사실을 밝히면 수천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카드사들이 임의로 제출한 706건의 매출전표를 직접 확인한 결과 46%인 327건은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가 적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1천748만건의 46%는 804만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또 자가용이나 미등록, 말소 차량, 사고로 정비공장에 수리중인 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거나 타이어교체비, 편의점 물품 구매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됐음에도 지급된 보조금도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카드사로 하여금 유종 구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확인해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주유소 측과 화물차사업자 및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수급 환수 및 처벌을 위한 전국적인 기획수사가 절실하다는 지역민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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