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후약방문 한번이면 족하다

    기자칼럼 / 전용혁 기자 / 2011-07-17 17:13:00
    • 카카오톡 보내기
    정찬남 (전남 주재)

    [시민일보] 해남군의회는 지난 7일 제212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14일, 해남군 22개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후 15일부터 22일까지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이번 회기에서 해남군의회는 각 실과소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일부의원들의 질의는 핵심을 집어내지 못했고 자신들의 지역구만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남군의 대표의결기구인 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본분은 망각한 체 편향된 지역구 문제만 거론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모습이었다.

    제6대 해남군의회는 제적의원 11명 가운데 6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이들 중 몇몇의원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면서 이번회기에서 강도 높은 질의에 해당실과 소장들을 긴장케 했다. 반면, 어떤 의원들은 제대로 된 질의도 하지 못하고 의회회기동안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14일 속계 된 의회본회의장에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는 1시간 50여분에 거쳐 의원들의 질의는 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환경교통과 업무보고에서는 불과 30여분 만에 질의를 마쳤다.

    가장문제가 많은 환경교통과 소관인 해남천 생태하천 공사가 부실이 많은데도 그랬다.

    하지만 박선재의원은 “생태하천 개발을 위해 국?도?군비 120억 여원을 투입해 공사를 마쳤지만 직류천의 성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 설계시공에 따라 이번 강우로 상류보다 중간지역 일부구간이 급류를 예상하지 못한 부실공사로 유실됐다”며 질책을 가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 비로 유실된 구간은 환경부지침에 배치되더라도 콘크리트로 강화해 재 복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생태하천 개발은 비단해남군뿐만 아니다. 환경부지침대로 전국 각 지자체 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친수공간문화조성사업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환경에 맞게 개발해야 됨에도 천편일률적으로 표준설계처럼 시공이 이뤄진 것이 문제였다. 해남천은 폭이 좁고 주거지역내에 있어 생활하수가 흐르며 악취가 상존한 곳이다. 그래서 보수 및 유지에 더 치중해야 할 하천이다. 당초 해남군이 삼산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했더라면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감을 받았을 텐데 왜 해남천을 고집했는지 의아스럽다.


    해남천은 이미 5대 의회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 한바 있다. 그럼에도 해남군은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방치하다 결국 하천가변 전석이 초당 35톤의 수압에 파헤쳐지는 사태를 맞게 됐다.

    군민들 또한 해남천 공사와 관련해 심한 우려감을 갖고 해남군과 군의원들에게 수차례 시공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며 건의 한 바 있다.

    군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은 무용지물인 생태하천, 120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또 160억원이 투입된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건립, 이용객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곳이다. 이 테마촌은 결국 해남군이 민간사업자가 없어 떠 않다시피 관리하게 됐다. 활용할 대상들에 대한 철저한 예비 조사부족으로 관리비까지 포함해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황산면공룡화석지 내에 위치한 20억원이 투입된 조류생태관 또한 내부전시물은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준공이 됐지만 이게 20억원의 예산에 맞는 건물인지 의아할 정도로 부실한 것은 마찬가지다.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꼭 해야 한다면 사전조사부터 철저히 마친 후 해도 늦지 않다. 생태하천도 그렇고 황토나라테마촌도 그렇다. 투자의 조건은 사용자 중심에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결과는 똑같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필요에 의해 이 같은 건축물, 시설물과 관련, 계속해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정자립도 9% 이하로 낙후성을 벗지 못하면서 시설투자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심한질책을 감내 해야 된다. 사후약방문의 처사는 한번이면 족하다. 그런대도 되풀이 한다면 새겨 볼 일이다.

    전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다른기사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