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일종족주의' 비난...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피소될 듯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08-08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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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사회혼란 조장 SNS 중독자, 법무부 장관 임명 안돼"
이영훈 "조국, 그런 말버릇 어디서 배웠나...나는 독립운동가 후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최근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종배 대표는 이날 “조 전 수석은 sns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SNS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를 지휘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조 전 수석은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조 전 수석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당장 폐지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완벽히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다. 또,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하여 기회균등을 말살하는 기득권 대변인 노릇을 하며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훈 전 교수는 최근 영상물 등을 통해 " 조국씨가 연구자라면 상호간 토론과 비판할 때 지켜야 할 금도를 지키라"고 직격하면서 이 정부 초기 개헌을 시도할 당시 '자유' 삭제를 주장한 데 대한 조 교수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전 교수는 "조국 교수가 저와 동료 연구자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하고 저의 동료 연구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면서 "그런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냐"고 직격했다.

이 전 교수는 스스로에 대해 "토요일 일요일을 막론하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충실히 지킨 몇 안되는 연구자로 알려진 사람"이라며 "사회 밖을 나와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그 흔한 정부산하 위원회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강조, 대표적 폴리세서로 부각되고 있는 조 전 수석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특히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에 협조하거나 귀족의 칭호를 받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 일신과 일족의 영달을 추구한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서 "저는 1951년생으로서 친일파가 활동한 그러한 역사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무장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지켜온 차이석 선생을 외증조부로 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라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저를 '부역 매국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조국 씨는 해방 후에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역매국 친일파'가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전 교수는 조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가 헌법정신을 비난한 대목과 관련해서도 "과연 조국 씨가 저에 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건립되었고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국가의 기본 토대로 하는 나라이며 이른바 좌파 급진세력이 이 점을 무시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나라의 국가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국가체제의 위기가 초래된 작금의 현실에서 저의 저작과 강의는 일관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건국대통령이 이승만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건립되었음을 강조해 왔고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바로 그 점을, 특히 결론 장에서 눈물겹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조국 씨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서 "현 문재인정부 집권세력은 집권 초기에 개헌을 시도할 당시 헌법에서 '자유' 삭제를 주장했는데 그에 대한 조국 씨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거듭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 전 교수는 "한국 법률의 역사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의 탄생을 알리는 근대는 언제부터였나, 한국 형사·형벌제도사가 근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대가 진정 연구자로서 교수라면 이 질문을 비켜갈 수 없다"면서 "그대는 부지불식간에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놀음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다.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글로서 대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을 듣고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칠 예정"이라고 단단히 벼르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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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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