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운영자금 회수내용 공개하라

    기자칼럼 / 김혜란 / 2011-11-15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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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전남 주재)
    [시민일보])2011년10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거해 2011년2월25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는 재결 내용이다.
    이는 앞서 본지 기자가 2011년 2월 25일 피청구인(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 불구하고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긴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는 정보대상기관이라고 결정난 결과다.
    농협의 이같은 뻔뻔함은 앞서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의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사건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의 고객예금 사실이 국정감사 국회의원에게 드러난 것처럼 충격속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우기던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본지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심판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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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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