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 영세어민엔 그림의 떡

    기자칼럼 / 김용환 / 2012-02-26 15:23:00
    • 카카오톡 보내기
    현장 기자석(김용환 전남 주재기자)
    [시민일보]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수산발전기금 사업에 예산 지원방법이 영세어업인 위주의 지원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어업인들의 여론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수산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총 5,568억원 규모로 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및 영어법인 단체는 지역 수협 영업점 및 회원조합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수산발전기금 사업은 대부분 자부담 내역이 많아 자본이 취약한 영세어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는 볼멘 여론이다.
    지난 해 전남 완도군에 지원된 수산발전기금중에 10억원사업에 자부담 4억원 보조6억원의 사업 자부담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반납한 영세 어업인은 당시 자부담 자금을 마련해 보았지만 기간내에 마련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업을 하려는 영세 어업인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입증된 사안이다.
    이에 자금력이 풍부하고 우편판매 사업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모 사장은 10억원 사업을 받아 추진 중이다.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 6억원은 융자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예산이다.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라 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공돈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력가에게는 손쉬운 사업을 하도록 수산발전기금의 맹점이 있다는 어업인들은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적은 금액으로 많은 영세어업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지원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10억원 사업을 받은 모사장은 6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정부에서 주는 것처럼 하는 씁쓸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대규모 수산사업이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영세어업인들을 비롯해 수산계 종사자들의 여론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등 도내 해양수산 관계자들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2년 기금사업은 분야별로 경상사업의 경우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 개선사업 125억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06억원 등 총 511억원이 지원된다. 융자사업에는 총허용어획량(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106억원, 양식어업지원사업 76억원, 우수 수산물지원 1340억원 등 총 5057억원이 지원된다.
    수산발전기금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어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과 대선에 국민의 세금으로 수산발전기금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영세어업인들이 골고루 사업을 신청해 적은금액이지만 알차게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정치인에게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수산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대학교수에게 혈세로 용역을 주어 빠져나갈 구실과 대규모 사업을 책정하여 영세어업인들에게 그림의 떡으로 만들고 재력가인 재벌들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면 귀어하는 대도시 주민들이 농어촌에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를 담당공직자들은 깊이 인식하고 2012년도에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가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농어촌 영세 어업인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서야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사실과 어업인의 작은소리도 경청하길 촉구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다른기사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