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원사업 아닌 토목공사

    기자칼럼 / 유은영 / 2012-03-28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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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남 (전남 주재기자)
    [시민일보] 해남군이 해남 삼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9억2백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앞으로 사업에 투여될 예산 규모는 180억원에 이른다고 실시 용역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일보의 질문에 “이 예산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잠정액수로써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6월 말경, 정확한 사업비 규모는 가감될 수 있다”며 덧붙여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28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삼산천의 경우 하천둑을 조성한지 25년 이상이 지나 하천에는 이미 생태환경이 좋아져 복원보다는 보전이 바람직하며 주변 구간을 친수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생태천복원사업은 부수적이며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전거도로 조성 및 둔치조성사업 설명회라고 말했어야 옳았다.

    시민일보는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용역업체 관계자는 "넓어진 둑 상층부가 확장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이곳을 이용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다중이용 시설인 공공시설을 조성하려면 정확한 수요예측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도시내 공원조성도 아닌 여름 피서철 잠깐 동안 이용하는 피서객들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51㎡ 사유지를 매입해 소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곳은 불과 여름 피서철 며칠 사용하는 외딴지역, 그리고 허허벌판과 다름없는 곳이다. 해남군은 해남땅끝황토테마촌 조성에 16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수요예측도 없이 사업에만 치중하다 지금은 일년동안 이용객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찾는 이 없는 실패작이 됐다.

    이 곳 둔치는 제2의 땅끝테마촌과 다르다면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것 뿐, 예산낭비의 도플갱어다. 또 해남천의 경우, 자연친화적인 친수 생태천으로 조성키 위해 무려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 내 도보길도 조성하고 사업부지 끝 지점에 소공원까지 조성했다. 나름대로 군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용주민들은 거의 없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사업들이 애물단지가 돼 연속된 실패작에 군민들의 원성이 높다. 하천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 착수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자연하천으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간다면 그 순기능의 가치는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삼산천에 살고 있는 지상동물은 수달과 삵, 등 4과 6종이 서식한 것으로 문헌 및 탐문조사에 보고 돼 있다. 조류는 14과 17종으로 참새, 까지,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이 관찰되고 있다. 어류는 피라미를 비롯해 2과3종이 살고 있다. 식물은 귀화식물로 총3과 11종이 조사됐다.

    이 같은 동ㆍ식물들에게 더 나은 복원과 보존을 위한 사업이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업의 접근성이 순수하길 바란다. 치수ㆍ이수를 위해 제방둑(2.5m)을 5m로 넓혀 자전거 도로 조성과 소공원조성에 무려 1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다시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자전거도로가 없어 자전거를 타지 못한 것이 아니다. 바퀴를 달고 있는데 어딘들 갈 수 없겠는가. 해남군 관내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곳은 널려있다.

    예산편성은 꼭 필요한 곳, 시급을 요한 곳, 군민들이 함께 공감할 공공적인 곳에 집행 돼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자전거도로조성을 위해 둑 하층부 편입사유지까지 매입하며 굳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색하기만 하다. 삼산천생태천복원사업은 무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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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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