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 타락의 끝을 보여준 이화여대

    기자칼럼 / 조영환 기자 / 2012-06-10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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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파주시 주재)

    이화여대가 인맥을 동원해 재판결과를 미리 빼내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 당사자인 파주시가 공정성을 잃은 재판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파주시가 이화여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가 열렸다.


    선고결과 법원은 이화여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주시에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법원은“파주시의 오염정화를 위한 순성토 반입,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상수관로 설치공사 비용은 사업 완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따라 한 비용지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캠프 에드워드(이대 파주캠퍼스 입지예정지) 토지매입 및 사업취소는 이대의 권리이므로 파주시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판결선고 직전 재판장인 최성배 부장판사가 했던 발언이 불거지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화학당에서 선고일 1주일도 되기 전부터 고등학교 동문을 통해 판결 결과를 미리 귀띔해 달라고 전화를 해 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판결 선고 전에 결론을 채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담당판사에게 인맥을 동원해 미리 결과를 귀띔해 달라고 한 것은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이인재 파주시장은 “과거 명문사학이라고 자처했던 이화여대가 이제는 부정과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송 당사자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낯 뜨겁다”고 비난했다.


    파주시는 법원의 판결결과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으로 평가했다.


    판결선고 며칠 전부터 담당판사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어떤 인물을 동원해 무슨 내용으로 몇 번이나 재판부와 통화를 했는지 재판부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판의 결정적 증인인 조청식 현 파주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파주시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조 부시장은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학교부지 가격 협상이 한창일 때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을 맡으면서 이대 유치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부시장이 이번 소송의 이해당사자라며 증인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파주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항소를 통해 이화여대의 부도덕성과 그동안 사법부를 통해 벌여왔던 꼼수들을 낱낱이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06년 이화여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대가 대학유치를 전제로 요구했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순성토 반입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등에 14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지난해 8월 파주시와 사전협의 없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포기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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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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