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군민 공감해야

    기자칼럼 / 김용환 / 2012-07-08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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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전남 주재)

    전남 완도군의회는 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해 의원 9명이 선거로 선출한다.

    대다수 주민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의장단"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9일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의장과 부의장은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남은 임기동안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김덕만 정치학박사에 의하면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3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이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제정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어 직접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말한다.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700여명이 해당된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와 예산심의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 강령은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국내외 활동시 소속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적인 기준액은 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지방의회행동강령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법원 헌법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키고 있으며, 한전 코레일 지방의료원 등 공직 유관단체들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는 것.

    한편, 9일 새로 선출되는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새 의장과 부의장은 공직청렴이 누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맞고“ ”군민들에게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군의원 들이 선출되어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의회“가 되길 바라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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