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척결과 투명한 보조금집행

    기자칼럼 / 김용환 / 2013-04-11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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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완도주재 김용환
    바르게살기운동 전남완도군협의회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불거져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본지 2013년 2월 5일자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장 쌈짓돈'?이라는 보도이후 지역민 여론은 완도경찰의 수사개시에 칭송이 자자하다.

    완도경찰 수사과 지능팀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현재는 강력팀에서 인력보강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가 2011년 지자체 보조금과 회비 및 찬조금을 포함해 총4,800여만원의 예산집행에 따른 회의록 및 수입과 지출결의서 등 보조금카드 지출현황 등을 전반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것.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 보조금 부정지출과 회장의 개인식비를 지출하는 등 군협의회장이 보조금 카드로 과다지출과 이중장부로 서류 작성 및 사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되어 일파 만파 퍼졌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전남완도경찰은 지난 2009년 6월25일 완도군 장애인 총연합회 C모 전 회장을 “사회단체 보조금,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 회원 회비 횡령” 등 협회 운영 전반의 부패혐의로 구속해 장애인단체와 주민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바르게 살아야 할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내외부에서 공론화된 상황에서 보조금 횡령 유용 및 운영전반 관련의혹 경찰수사가 군민들의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전남완도군담당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단체 자부담 비율 준수, 사업계획 변경 사전승인 절차,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앞으로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줄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하여 환수조치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르게살기운동 전남완도군협의회 B모씨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정액보조금을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고 회의록 내용없이 회장이 공금을 사용하는 등 장부와 통장내용이 불일치하고 이중서류(군보조금정산서류, 자체보관서류)와 부적합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B모(완도군명예감사)씨도 쉬쉬하는 등의 은폐의혹 등으로 내분에 시달려 왔다며 K회장이 일련의 책임을 지고 2~3개월내로 사퇴하겠다는 약속이행을 지키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토착비리 척결 및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에 따라 봐주기식 수사냐! 아니면 한점 의혹없는 투명한 수사냐! 전남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는 대다수 주민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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