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신드롬과 한빛원전

    기자칼럼 / 김형진 / 2013-10-28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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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부실정비 논란을 빚은 한빛 원전 2호기가 결국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영광군 서면 만곡리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오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전면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빛 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정비와 관련된 원안위에 대한 집중질의와 두산중공업 증인심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한빛 원전 2호기 부실시공의 잘못을 시인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결함부위에 용접된 재질을 확인하는 표면재 검사가 채택되었다면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정비 ,부수작업을 한 두산중공업 측과 관리·감독기관인 한국원자력기술원(KINS), 한국수력원자력 측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부실시공을 한 두산중공업은 제쳐두고라도 이를 알고 지금까지 방관한 한국원자력기술원과 한수원 그리고 한빛 원전 측의 무대응, 봐주기식 옹호 발언들이었다. 한빛 원전측에서도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옳을 일을 쉬쉬하며 방관하여 묻어 버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한빛 원전 2호기 부실 정비가 충격적인 이유는 원전비리가 터진 후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쏟아 내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원전비리와 맞물려 이러한 부실시공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이다. 단지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날까봐 안절부절 할 때였기에 그 누구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차에 원전관련 입찰비리 및 납품자제 성적서 조작, 불량자재 납품과 함께 원전내 하청업체와의 한수원 측 한빛 원전 간의 비리 연결고리 역시 단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역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역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에 대한 부정부패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원전 부실시공과 관련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광주환경운동연합측에서 한빛 원전 2호기 부실정비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광주지검특수부)은 진정인인 두 단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 확인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한빛 원전에 관해 수사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빛 2호기 파장이 한빛 원전 전체로 조사범위가 확산될 때에는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성명서를 통해 “한빛 원전 2호기가 용역의 결함 품질위조 등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실정비 상태로 재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 누출의 재앙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면서 “한빛 원전 2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23기 전 원전에 대한 점검 작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었다. 또 이 환경단체는 “원전의 최고가치 지향은 안전이다”라면서 “원자력위원회와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조작된 서류만을 믿고 원전가동중단에 의한 손실만을 우선시한다"고 항의 했었다.
    요즘 원전관련 소문들이 무성하다 “들여다보면 부실이 있고 부정을 파다보면 이것저것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돈은 쓰는 사람 마음이고 먼저본 사람 것이라는 뜻이다.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 된 원전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검찰은 한빛 원전에 대한 전 방위 원전 부정부패 척결의 입장에서 이번 한빛 원전을 바라볼 것 같다. 지금껏 한빛 원전 측은 원전지원사업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양생했다. 특히 지자체와 관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과 사업자주도사업, 지역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제한 부실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원전 측에서 시행한 각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정산절차가 불분명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자리에서 작금의 한빛 원전 사태와 관련, 사전 관리·감독이 미흡했음을 밝히며 자괴감을 느낀다는 한빛 원전 김 본부장의 말이 왼지 측은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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