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릴레이 인터뷰<5>] "'안전한 성북'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자치단체장 / 이영란, 서예진 / 2014-07-23 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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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해 주민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겠으며 자발적인 마을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종합생활 안전센터 신설 추진"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확대, '갈등 조율' 마을민주주의 구현"

    [시민일보=이영란, 서예진 기자]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22일 민선6기의 역점 공약으로 ‘안전한 성북’을 강조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기에 상시적 안전관리 시스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생활 안전센터 신설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도시성장에 따른 생활안전 위해요소가 대폭 증가한 현실에서 사건이나 사고 후에 처방하는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험시설 조사 및 점검을 위한 종합생활 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위험 시설은 무료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마을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마을 방송국 설치 운영으로 안전 자치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주민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여 직접적인 소통, 감시, 교육, 네크워킹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동별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마다 상주 마을기자 및 미디어 큐레이터를 육성·배치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마을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건강 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10분 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만 65세와 신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건강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자투리땅에 생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교육문화특구’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심각한 강남·북 교육불평등으로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북구는 전역에서 언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과 독서동아리 수를 늘리고, 전 구민이 1가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교육문화특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해 김 구청장은 ▲연 2~3개 중학교 낙후시설 개선 지원 ▲민·관·학 공동참여를 통한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중·고 협력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사업 추진 ▲초중등교육 글로벌 역량강화 추진 ▲초중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선진화된 교육 국제화 모델 추진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문화 분야에 대해선 ▲성북동의 선잠단지 복원,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실시 ▲독서동아리 활성화, 공공도서관 확충, 무인예약대출시스템 등 추진 ▲전 구민 및 학생 1인 1기 생활체육 즐기기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정착’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성북구는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의 비정규직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임시회에 생활임금조례를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바 있다”며 “민선6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에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추진, 민간위탁, 용역, 공사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7월3일자로 입법예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임금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던 만큼 공약이행방안 등 생활임금제의 정착에 있어서 당 차원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각 경제주체에 민감한 사안이므로 생활임금제에 대한 시민사회·경제단체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안전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3월 구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이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국최초 민관거버넌스인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국정추진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안심 마을만들기, 찾아가는 어린이안전 체험교실, 장위권역 환경개선 사업, 폭염대비 1:3 돌봄체계 구축, 자율방범활동, 등교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재해위험시설물 1인 1개소 순찰지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성북을 위해 2차에 걸친 열린토론회 개최로 주민안전 의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6기 취임식 대신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토론회 ‘마을민주주의 시대, 민선6기에 바란다’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교육·복지·여성·안전 등 12개 분야 원탁토론 통해 159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홈페이지·전용전화·구청·주민센터 창구로도 520여건의 의견을 모았다”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책자로 엮어 공개·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마을민주주의’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구청장은 “국가의 거대한 의사결정이 동네를 결정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거꾸로 동네를 풀어가는 것이 국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로 변화했다”며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서울을 바꾸고 그 변화가 결국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마을은 ‘작은 단위’면서도 국가와 같은 ‘큰 단위’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을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미디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작은 단위에서 소통하고 작은 단위 간에 소통함으로써 구차원의 민주적 소통을 만들어 낼 ‘마을방송’ 필요하다. 마을미디어 활동을 상호소통하고 토론하며,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어감으로써 마을민주주의가 구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민주주의 추진 과정에 대해 “금년 하반기 밑그림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정책화시켜 확정하고 다음해 6월에는 주민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며 “주민총회는 열린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학생참여예산제, 노인참여예산제 등 구가 진행하는 주민들의 생활적 요구를 총괄하는 자리로 준비, 자치구가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모아서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담/ 이영란 정치행정부장
    정리/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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