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 릴레이 인터뷰<7>] "담세율 24%→40% 올리면 복지 재정문제 해결"

    자치단체장 / 이영란, 고수현 / 2014-08-17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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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홍제, 아현, 서대문사거리에 개발욕구가 생겼다"며 "투자자가 모이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 증액 복지선진국의 지속가능복지 가능"
    "북지의 기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여성 출산육아고민 정부가 해결을"
    "홍제역 일대에 30층 빌딩 세우겠다"


    [시민일보=이영란,고수현 기자] “복지 재정문제는 매년 담세율 1%만 올리면 확실하게 해결된다. 그 재원으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복지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가 부담이 된다면 0.5%라도 올려야 한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점차 부담이 커지는 복지재정 문제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20% 수준인 담세율이 40% 수준이 되면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한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20%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한꺼번에 20%를 증세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매년 1%씩 20년 동안 올린다면 현재 20% 수준인 담세율을 스웨덴처럼 40%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중앙 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담세율을 1년에 1%씩 올리는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세금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세금을 올리자는 말을 못한다. 대통령은 더 못한다. 그래서 증세는 절대 안하고 탈세를 잡는다거나 면세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담세율 1%씩 올리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1% 증세비율이 부담이 된다면 0.5%씩 40년 걸려서라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로 진가를 인정받은 바 있다. 지속적인 후원체계로 성과를 입증, 안팍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도 문석진 구청장의 남다른 복지 마인드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100가정 보듬기는 종교기관이나 개인 법인들이 매월 30만원을 공동모금회로 보내고 공동모금회가 가정 지정 후원계좌를 통해 복지가 필요한 가정을 돕는 시스템이다. 후원자가 사정이 있어서 후원이 끊기면 다른 후원자들을 찾는 식으로 지속적인 후원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라며 “당초 100가정 복지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약 220 가정이 지원을 받고 있다. 금년 연말까지는 250 가정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가 복지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가 복지의 기본이다. 스웨덴 복지 정책도 막 퍼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선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성이 일을 하려면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이 가진 출산육아의 고민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 그래야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출산하면 출산휴가가 480일이 주어진다. 480일 중에서 의무적으로 60일은 남편이 써야 된다. 남편이 60일을 쓸 때는 부인이 일을 해야 한다. 남편과 부인이 다 일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480일 여성이 쉬는 기간에는 누군가 대체인력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 남편이 60일 일하고 있는 동안에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그리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480일 중에서 남편이 만약 240일을 쓰고 부인이 240일을 쓰면, 급여의 80%를 준다. 남녀가 출산휴가를 똑같이 쓰면 가장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나라 노인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문 구청장은 “노인자살의 원인은 빈곤”이라며 “이를 예방하려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20만원씩 주는 공공 일자리 밖에 없다. 현재 관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노인은 1766명인데 임기 중에 35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지역내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 상공회의소에 부탁드렸다. 회원수가 약 1000명인데 상공회에서 한명씩만 부담해주면 1000건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버인력뱅크를 만들려고 한다. 실버인력뱅크는 노인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그때마다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만원의 비용이 자살방지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큰 거다. 작은 거라고 생각 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구청장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도시성장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 4대 역세권인 신촌전철역, 홍제전철역, 서대문사거리역, 아현지하철역 등을 개발해야 한다. 홍제, 아현, 서대문사거리역은 다 고가도로가 있었다. 그 중 홍제와 아현은 이미 철거했고, 서대문은 올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2월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가도로가 있으면 그쪽 지역 발전이 안 된다.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홍제나 아현이나, 서대문사거리에 개발욕구가 생겼다고 본다. 이래야 투자자가 모이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타운은 사는 사람들의 문제라 투쟁도 많고 찬반도 갈라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러나 역세권은 대부분 지주들이 정해져있고 지주들한테 이익이라면 할 수 있다. 대부분 역세권 개발은 지주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추진이 원활하다”며 “예를 들면 홍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현재는 출구 한쪽 폭이 매우 좁아 통행에 불편이 많다. 비오는 날은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간다. 여기를 홍성교화까지 밀고 30층짜리 빌딩을 올릴 계획이다. 이 중 두 개층을 기부채납 받아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가 서대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동안 좁던 출구 주변을 광장으로 만들고, 에스컬레이트도 만들고 할 것이다. 착공은 임기내에 시작할 것”이라며 “이게 실현가능성이 높은 게 한 회사가 이 주변 땅을 지속적으로 사들여 75%를 확보했다. 25%가 반대를 해도 수용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촌역세권에는 호텔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대문사거리역세권에 대해선 지금 지구단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의 핵심은 조그마한 상가들을 다 모아서 제대로 된 빌딩안에 입주시키는 것”이라며 “여긴 도가도로만 철거하면 금방 투자자들이 생긴다. 임기 안에 다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대담/ 이영란 정치행정부장
    정리/ 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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