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디플레·부동산 침체 동시 해결"

    가계 / 전용혁 기자 / 2014-12-11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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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저금리는 굉장히 위험··· 가계빚 계속 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11월에만 은행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헌호 소장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화폐개혁하면 사람들이 워낙 어렵다, 부작용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 EU같은 경우 유로 쓰면서 화폐개혁 했다. 27~28개국이 유로를 쓰고 있는데 유로를 쓰는 순간 화폐개혁이 다 된 것인데 별 문제 없었다”며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부동산 침체도 걱정이고 하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에는 화폐개혁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홍헌호 소장은 “물가 상승이 소량으로 된다고 하면 디플레이션이 해결될 것이고, 화폐개혁이 된다고 하면 돈이 실물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부동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화폐개혁을 통해 돈이 풀리게 부양효과를 하면서 동시에 LTV, DTI를 줄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화폐개혁 정도 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 화폐개혁에 대해 워낙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헌호 소장은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금리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데 저금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며 “지금 일본경제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20년 이상 잃어버린 경제라고 해서 힘들었는데 사실 저금리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금리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저금리니까 별 문제없다는 사람도 꽤 많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지금 몇 푼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선의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계부채를 계속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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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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