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사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들여다보니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10-05 02:16:47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발언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 검사는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발언에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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