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세계측지계 도입으로 일제잔재 청산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6-17 11:58:56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 체계인 지역측지계(동경측지계)를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공부와 각종 공간정보의 융・복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지역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변환은 28만여 필지 중 도해지역에 대한 27만여 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것으로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도면상 위치만 세계측지계 위치로 이동되는 것이며,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고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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