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년도 국비 2조8666억 원 국회 확정
정부안보다 1028억 원, 전년도 대비 3287억 원(13%) 증가…역대 최대
지역일자리, 친환경 공기산업 기반구축, 송정역사 증축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 현안사업 반영
광주 현안‧미래 먹거리 사업 정부 예산으로 전격 지원
이용섭 시장 “정부·국회에 깊은 감사와 시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뜻 전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12-03 10:22:23
|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국비 확보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2021년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2조7638억 원보다 34건 1028억 원이 증액된 2조86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 액 2조5379억 원보다 3287억 원(13%)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이 87건 1635억원, 계속사업이 252건 2조 7031억원이다. 이는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에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국비 2조원 시대를 개막한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3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한국판 뉴딜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특히, 국회심의 단계에서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돼 광주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광주의 현안사업인 정부지정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비가 10억 원 반영돼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사업비가 20억 원 반영돼 공기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광주송정역사 증축비가 20억 원 반영돼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라 가중됐던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됐으며,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비가 20억 원 반영돼 시민들이 나주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3억 원이 반영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치유기관이 마련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인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은 총 70억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 등으로 국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은 총 4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기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기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장비구축비 20억 원이 반영됐다. 송정역사 증축사업은 총 5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예측 오류 및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른 이용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역사증축 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이 반영됐다. 이 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광주 운전면허장 신설 20억 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억 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20억 원,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 공간 조성 40억 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 11억 원 등을 포함해 총 22건 326억4000만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동광주~광산IC) 사업은 총사업비가 4031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에 7억 원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10억 원이 증액돼 동광주~광산IC 구간 상습 지·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증액사업으로는 무인자율주행기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 20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5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2건 702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주요 확보사업인 지역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R&D 등 혁신성장 가속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45억 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20억 원) ▲광주송정역사 증축비(20억 원) ▲광주 운전면허장 신설비(20억 원) ▲카메라렌즈용 광학소재 산업화 지원(19억 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29억 원) ▲스마트가전 전장산업 인프라 연계 고도화 사업(16억 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104억 원)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140억 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84억 원)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10억 원) ▲AI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화 플랫폼 구축(24.5억 원) ▲무인자율주행기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50억 원) 등 96건 4156억 원이 반영됐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30억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3호펀드 출자(100억 원) ▲인공지능활용 콘텐츠 창작랩 구축운영(15억 원)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조성(23억 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51억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46억 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600억 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비(5.1억 원)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 공간 조성 사업비(40억 원) ▲유네스코미디어아트플랫폼파사드콘텐츠개발(30억 원)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조성(20억 원) 등 95건 1683억 원이다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31억 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53억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36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08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17억 원) 등 51건 1조6267억 원이다. 일자리와 연계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 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20억 원) ▲호남고속도로확장공사(동광주~광산IC)(17억 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56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50억 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2,261억 원)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19억 원) ▲도시재생사업(341억 원)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10억 원) ▲광주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비(5억 원) 등 60건 6227억 원이다. 이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으로 ▲5·18자유공원 및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사업(15억 원) ▲5·18피해자 실태조사용역사업(5억 원) ▲솔로몬 로파크 건립(37억 원) ▲대남대로 선형개량(7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7억 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3억 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비(11억 원) ▲5·18 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10억 원) 등 51건 33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신발이 닳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사업으로 왜 광주에서, 내년에 추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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