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LH 기능분리 축소 반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5-26 11:03:16

▲ LH혁신개혁안에 대한 진주시 입장문 발표_조규일 진주시장.j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개혁안에 대해 “정부의 LH 해체 수준의 개편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진주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규일 시장은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와 LH, 지역 사회 여론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 법적으로「공직자윤리법」개정, 「공공주택특별법」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 「부동산거래법」제정,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등 법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수도권 아파트와 전국 부동산가격 폭등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국면 전환용이 의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서부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상징이자 핵심기관인 LH를 분리 해체하는 것은 현 정권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LH 해체 수준의 혁신개편안을 반대하는 진주시의 입장문을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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