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1-09-05 11:04:30

김오수, 즉각 ‘진상조사’ 착수…박범계, 감찰 법리 검토 지시
공수처, 尹 감찰 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으로 '임은정' 소환 예정

야권 유력 후보인 윤 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 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5일 공수처까지 '한명숙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소환하는 등 윤 전 총장 압박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이들이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손 검사는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함께 넘겼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3일 “정치공작을 한두번 겪냐”며 “있으면 (증거를) 대라”고 반발했다.


이날 기독교회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전 총장은 "고발을 사주했으면 고발이 왜 안됐겠냐,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작년 1월 정권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 뿐 아니라 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다 보복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던 것을 기억하냐”며 “뭔가 고발해도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야당이 고발하면 더 안하지”라며 "(고발을)사주한다는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여권 인사들의 잇딴 의혹을 제기했으나 무죄 판결이 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총선 앞두고 매체 동원하더니 1년 넘게 재판해서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냐"며 “이런거 한두 번 겪은거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걸 했다는 (증거)자료라도 있냐"며 "그걸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씨는 지난 3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알고 있는데 기사를 날조하고 조작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면서 “오히려 윤석열 캠프 쪽이 ‘배후세력 유착’이라며 저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의 감찰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하자 대검찰청 감찰 3과는 전날 손 보호관이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확보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오는 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윤 전 총장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임 담당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9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등을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지난 7월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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