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多 구조, 선명성 강해지는 시점 올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둘러싸고 여당내 대선주자들 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제전문가인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14일 “기본소득 논쟁은 이재명 지사에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까지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가 뽑히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미디어의 주목도가 낮아졌는데 그것이 끝나고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쟁점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그런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또 이재명 지사 대 나머지 구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선명성이 강해지는 시점이 오게 된다”며 “논쟁이 귀찮고 생채기 내려고 하냐고 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정책경쟁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지율이 40%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선거에서 41% 득표했는데 진보진영의 결집된 표는 그 정도라고 보면 우리가 단일화 됐을 때 양자구도로 가게 될 경우 51%를 받아야 하는데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어야 한다”며 “중도층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움이 된다는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논쟁을 통해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안정적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 상당히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체제에 대한 변화 없이 작은 규모부터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고 연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4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용돈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규모가 작다고 용돈이라고 폄하할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나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오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뭔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소득 분배율이 GDP 중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본소득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노동시장 구조가 과연 우리가 생각한대로 진행대로 되고 있느냐를 보면 딱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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